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달… 엇갈린 평가

교육부, 참여 학교 100개교, 참여 학생 1만 4000명 늘어
교원단체 재능기부 형식 일일강사 투입… 미봉책 지적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시행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참여 확대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원단체에선 인력·공간에 대한 질적 제고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는 97개교 늘어 전국 2838곳으로 확대됐다.

3월 개학 당시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2741개였는데, 이후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한 것이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학기초와 비교해 1만 4000명 늘어난 13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838개 초등학교 1학년의 74.3%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올 2학기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약 25만 8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도 3월 초 1만 900명에서 한 달 새 1만 7197명으로 늘었다. 이 중 81.3%는 외부 강사, 18.7%는 교원이다.

여기에 대통령 현장방문과 국무위원 재능기부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문제 해소 등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냈다고 교육부는 자평했다.

교육부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행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 운영과 2학기 전국 확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원단체에선 늘봄학교가 양적 확대에만 치중, 파행 사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늘봄학교와 관련한 인력, 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현황 발표에서도 지역별 편차 해소, 안정적인 강사 확보 대책은 담기지 않고 단순 인원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 재능기부 등도 임시 조치에 불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재능기부는 학교 현장에 하등 쓸모없는 선거용 사진찍기 행사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인력 대책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업무 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해 학습자료 보관 창고 등 열악한 임시 공간만 마련해준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졸속 강행으로 인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정책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