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1차관 “출연연, 물리적 통폐합 없어…상반기 중 혁신안 발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미디어데이
“R&D 예산 나눠먹기’ 사례 조사·발표 도움 안될 것”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자연대학장 및 공과대학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물리적 통폐합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출연연 혁신 방안은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연연 혁신방안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향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미디어데이’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우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5개 정부출연연 혁신과 관련해 “화학적 융합과 결집을 유도해가겠”지만 “물리적인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기술 역량을 결집해 기본을 넘나들면서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연연들에) 공통의 미션을 주고 각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출연연 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출연연 혁신이 통폐합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출연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혁신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고뇌가 묻은 결정”이라며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 작업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다만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면서 ‘나눠먹기식’이라고 했던 사례를 조사해 발표할 생각은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몇몇 특정 연구 그룹이 수혜를 보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특정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 드리는 게 현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연구개발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지 않고 구조조정의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하고, 기초 원천연구, 공공이 해야하는 차세대 기술 개발, 이공계 인력 양성, 젊은 과학자 양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미션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5월 개청을 위해 곧 선발대가 내려가야하며, 우주청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위해 사천시가 출범 이래 최고의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주청이 출범하면 청의 비전이나 철학을 설정하는 게 초대청장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