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다가구주택에 공적자금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정부가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재정 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뒤 나온 것입니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가 막혀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선순위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은 뒤 경매나 매각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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