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치 불나방’이 된 금감원

또다른 대구 새마을금고 허위 대출 사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3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에 따라서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팔을 걷어붙인 걸 두고 ‘선거 개입’,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자 그는 “공직자가 의사 결정할 땐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현장 검사 대상인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의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 검사 인력을 합치면 10명에 이른다. 금고 규모에 견줘 검사 인력이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다. 금융 사고만 터지면 ‘인력 부족’ 운운해온 금감원이 맞나 싶을 정도다.

“정치적 오해를 사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이 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정치적 사안엔 눈에 불 켜고 달려들면서도, 정작 서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이중 잣대’ 때문이다. 문제가 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신천새마을금고가 있다. 이곳을 포함한 대구 지역 내 7개 새마을금고는 300억원대 허위 대출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금 수백억원 사기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최근 회장이 법정 구속된 다인건설의 ‘양산 물금 2차’ 주상복합 상가 미분양 물량 170여실을 2019년 무렵 회사 쪽이 전·현직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지역 금고들도 이 다인건설 직원들 명의로 약 350억원에 이르는 가짜 중도금 대출을 내줬다는 게 뼈대다.

빚 독촉에 시달려 가정이 파탄 난 피해자들(다인건설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고, 상가 분양으로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천만원도 회사에 사실상 몰수당했다. 중도금 대출을 해준 대구 ㄷ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별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인건설 사업장에 자재를 납품하기까지 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이해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이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관련 새마을금고들을 검사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정작 금감원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행안부에, 그리고 행안부는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쪽에 책임을 넘겼다고 한다.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 수성금고에 긴급 투입된 금감원 직원들을 보며 이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한 심정이 들겠나. 공직자의 ‘원칙’이 기관장의 ‘쇼잉’(보여주기)을 위한 고무줄 잣대여선 안 될 것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