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참조기 양식센터' 부담금 납부 못해도 부지는 매입...특혜 논란

7차례 독촉·연장에도
郡 사업 취소는 '만지작'
진척 없으면 국비 반납
해양수산부도 설명 요구
25억 부지 매입비 어쩌나

영광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전남 영광군이 추진 중인 '참조식 양식 산업화센터(4월2일자 A12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A영어조합법인이 64억 원 자부담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미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작 영광군은 A법인 입장을 고려해 사업자 자격 취소를 망설이고 있으면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자칫 애써 확보한 국비까지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관기사

• 영광 참조기 양식센터 '수백억 사업 무자격 업체 수주' 논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3121070000377)

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사업 시행자인 A영어조합법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 군이 A법인에 자부담 납부를 독촉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달한다. 특히 군은 올해 1월 A법인 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지만,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자 최종 기한을 2월말까지 연장했고, 또 미납되자 3월 말로 재연장했다.

자부담비 납부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업자 취소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군은 "이달 초엔 반드시 사업자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4월이 되자 군의 방침은 돌연 '검토'로 바뀌었다. 이미 수차례 자부담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도 새 사업자를 물색하지 않고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수차례 문의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애써 확보한 국비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총 48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다. 회계연도가 2년 이상 지나는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을 때는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만 한다.

군은 A법인의 자부담비 납부를 기다리느라 이미 1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실시설계 용역만 진행했고, 지난해 사용한 국비는 3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5억 원은 미집행 상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은 A법인 눈치만 보느라 새 사업자를 물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2여 년 내 투자금 유치부터 사업자 선정, 센터 완공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A법인의 자부담비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해양수산부 역시 설명을 요구했고, 군은 이달 중 해수부와 간담회를 갖고 사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이 A법인을 위해 사업 부지까지 매입했기에 이 사업이 물거품이 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A법인이 자부담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군비 25억 2,000만 원을 들여 사업 부지를 선 구매하는 상식 밖 행정을 벌였다. A법인이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로 다시 부지를 판매해 편의를 봐준다는 구상이었으나, 고스란히 군이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부지는 참조기 양식 사업 외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A법인과 논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