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겨냥 ‘전략적 협력’ 내세워 동맹 격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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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략적 협력'을 내세우며 '미래로의 글로벌 파트너'로 미·일 동맹을 한층 격상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발표될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양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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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염수 관련 중국 수산물 수입금지 공동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략적 협력’을 내세우며 ‘미래로의 글로벌 파트너’로 미·일 동맹을 한층 격상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발표될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양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일을 ‘미래로의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글로벌 파트너’에서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다.
공동 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결정 등을 근거로 “미·일 동맹은 전례 없는 높이에 달했다”고 평가하며 미·일 ‘전략적 협력의 신시대’로 나아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이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에 대항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미·일은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무기 공동생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계기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경우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제도를 바꿨다. 이에 더해 양국은 우주와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개발, 경제안보, 탈탄소, 개발도상국 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을 ‘경제적 위압’으로 판단해 미·일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도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실무자들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새로운 수출 경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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