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 수사지연·인력부족 등 개선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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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검찰국에 개선 방안 마련 지시
지난달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열고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검찰국에 지시했다. 지난 2월 취임 이후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상 첫 장관 특별 지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됐고 신속·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및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8~29일 3차례에 걸쳐 전국의 고·지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및 검사 인력 부족 등 현재 검찰 업무 현황을 논의하고 일선 검찰청 지휘부의 개선 의견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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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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