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이면 명백한 불법"

김지영 2024. 4.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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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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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영역 아닌 합법과 불법의 영역”
“현장 검사 내 결정…중간발표 신속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네이버·금감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금감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기한은 닷새로 예정된 가운데, 이른 시일 내 중간 결과 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검사 과정에서 양 후보 건 이외 다른 문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금감원장을 향해 총선을 앞둔 시점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며 “그런 외양을 걷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동 정기검사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 비판이 나온 겁니다.

양 후보는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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