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87개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 “올해 인턴 3068명 중 131명(4.3%)만 등록
전라도 등 공보의 파견 따른 공백 우려 발생
“내년 1·2월까지 교수 1000명 증원 대학별 가배정”

올해 전국 수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로 한 예비 인턴 가운데 4.3%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공의 공백이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미등록 사태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시연 중 연결된 환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아울러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지난 40일간 진행한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대상에 전국 1587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를 ‘빅5’ 병원 등에 파견하자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보의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 등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턴 4%만 등록”...4∼5년 내 전문의 수급 차질 불가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자정 기준으로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가운데 131명만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이 취득되는데 지금 인턴 등록이 대상 3068명 중에 어제 자정 기준으로 131명에 불과해 (4~5년 내 전문의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오늘(3일)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민수 2차관은 “이를 통해,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이날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전공의 만나 얘기듣고 싶다고 말해”

박 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제(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1·2월까지 교수 1000명 증원 대학별 가배정”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