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복원' 아닌 대폭 증액"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또 이날 정부의 R&D 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 R&D를 R&D 답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며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할 것,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 부처 간 연구기관과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문 글로벌 차원의 협력할 것,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 등이다"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