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투자, 불신과 자포자기의 콜라보

-법제연 설문조사, ‘한국기업은 장기투자 불안’ 75% 응답
-주식투자 주관심사는 주가상승, 소액주주 권리 보호안되니 우선주 선호 66%

회의적인 주식투자자<이미지=챗GPT>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신이 주주권이나 배당보다 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세 이상 일반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한국 기업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여 장기 투자하기 불안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75.4%이었다. 주식 투자시 주 관심사는 ‘주가상승’(81.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익배당’(17.1%)이었다.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한 관심은 0.8%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제도 내에서 주주권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의결권 없지만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 선호한다는 응답이 66.3%였다. ‘회사의 합병, 분할합병, 중요사업부문 매각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1%였다.

‘주요 공시사항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가 19.6%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확인 소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사이가 46.6%로 가장 많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윤정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방안으로 ‘공시제도 개선’을 생각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공시시스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시에 대한 관심과 투입 시간도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장의 자율성에만 기대기보다 투자자들이 본인을 주주로 인식하고,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