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산업 분야와 정치권에서 새만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난했던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다. 항상 선거철 희망 고문으로만 언급됐던 새만금이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시급성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내년 잡화부두 2선석 완료 후 2026년까지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항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권역 복합개발 용지에서 신항만의 항만 행정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도록 반영돼 있으며, 가용 가능한 부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유일하다.

둘째는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당위성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수변도시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최초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수변도시를 경쟁력 있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연적이다. 현재 정부지방합동청사가 미건립 중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북과 전남, 충북, 울산 등 4곳이다. 전북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새만금과 175만명의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는 새만금의 미래 잠재력이다. 최근 새만금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친기업 정책의 성과로 지난해 10조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해 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내부 계획인구는 27만여명이다. 주변 지역 인구 포함 시 7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변화하는 새만금의 개발환경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내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필수적이다.

전북이 느끼는 소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사업이 장기화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진하다. 지난한 세월을 보낸 새만금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영토가 ‘새만금’에 조성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새만금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고의 시간을 보낸 새만금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공공 주도의 사업이 추가로 논의되고 실현되길 희망한다.

박영기 전북대 교학부총장

박영기 전북대 교학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