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검찰은 인조 잔디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사기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이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엄 모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설업체 대표인 엄 씨는 이날 오후 2시 13분쯤 출석해 "임 전 의원에게 뇌물 준 거 인정하나",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지역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 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조달청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체 사기 규모가 984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308억 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엄 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 21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엄 씨는 21대 총선을 위해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성형 수술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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