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장관 "'4월 위기설' 문제없다…규제라는 '약'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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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월 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며 "4월 위기설도 많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됐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시장으로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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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을 억누르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부동산·건설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월 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며 "4월 위기설도 많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됐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시장으로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주택의 인허가는 8916호로 지난달보다 18.7% 감소했다. 지방도 5.7% 전월보다 줄어 1만3996가구를 기록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만4069가구,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3만9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가구)보다 26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준공 또한 7만5491가구로 작년보다 49.5% 늘었다.
매매시장에 대해선 안정적인 파고를 거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매매가는 아파트의 경우 그야말로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며 "2021년 10월을 최고가라고 보면, 그때 비해 85~90% 수준에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주재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를 정책 과제화했고, 조치가 완료된 것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국민도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한 차례 진행될 회의 시기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다음 국회의 개원 후에도 빨리 법안 통과되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급등기 만들어진 규제책의 완화를 위한 국토부의 국회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약은 병이 나으면 먹지 않는 게 맞다.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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