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뒤덮은 케이블선, 과기정통부가 깨끗이 정리한다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및 지중화 5826억 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강북구 미아3동에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통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한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국민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이 정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열고 총 5826억원 규모의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을 한 데 묶어 정리하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정비'에 2310억원이 투입된다.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를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예산도 배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케이블 정비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이를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한 '상' 지자체에 추가 배분했다.

지자체 정비사업 평가 결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 관악구·강북구·마포구, 부산광역시·전주시·구미시 등 17곳이며, 하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은평구·용산구·강남구, 광주광역시·포항시·천안시 등 16곳이다.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정비 완료 후에도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시행한다. 개선된 정비 절차는 서울 강북구와 안양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해지회선(폐·사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순회방식으로 누적 방치된 폐·사선을 '순환철거'하고, 새로 발생한 해지회선은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

인입설비 공용화 개념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서울 강북구 미아3동에서 진행한 '인입(引入)설비 공용화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공용함체와 공용 분배함으로 인입설비를 공용화하면 주택가 케이블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다. 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도 높이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됐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 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