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노 멤버십’ 요금제 내놓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3만원대 5G 요금제’ 비판
데이터 소진 뒤 제한속도 1Mbps로 상향도 요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대 5세대(5G) 이동통신(이하 파이브지)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앞다퉈 생색을 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차라리 25%로 고정돼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25~40%로 넓히고, 오티티(OTT·영상 시청)·커피·쇼핑 할인 쿠폰 싹 뺀 ‘노 멤버십’ 요금제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일 ‘소비자 기만·우롱하는 3만원대 5G 요금제’ 성명을 내어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가 내놓은 3만원대 파이브지 요금제는) 소비자 의견과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해온 형태의 요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회의는 이어 “소비자가 원하는 건 월 3만원(결합할인·약정할인 전)에 데이터 30GB를 쓰게 하고, 데이터 소진 뒤 제한 속도도 1Mbps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보여주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노 멤버십 요금제’를 내놓고, 현재 25%로 고정돼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40% 정도까지 확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멤버십 요금제란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과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싹 뺀 순수 이동통신 요금제를 말한다. 시민회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는 오티티·커피·쇼핑 할인권 같은 멤버십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멤버십 혜택을 싹 없애는 대신 10만원 이상 요금제는 2만원 이상, 5만~10만원은 1만원, 5만원 미만은 5천원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내놓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현재 25%로 고정돼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할인 폭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시민회의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뒤 2년까지는 25%, 이후부터 6년까지는 30%, 이후부터 10년까지는 35%, 10년 이후에는 40% 식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확대해야,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에도 가입자 이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이동통신사 전직 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파이브지 요금제에서도 보듯,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은 장치산업이라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새 서비스 요금을 높게 책정한다. 이통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후부터는 감가상각(통신 시설은 7년)에 따라 서비스 원가가 줄어드는만큼, 그 추세에 맞춰 요금을 내려야 하지만 이통사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확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온라인용으로 내놓은 요금제를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하거나 유통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온라인 요금제는 빛 좋은 개살구’란 비판을 피하고,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소진 뒤 이용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시민회의는 “온라인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 수준으로 파격적이지만 온라인 신청 절차가 복잡해 어르신 등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고, 데이터 소진 뒤 제한 속도 400kbps로는 에스엔에스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요금이 부담이 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느린 속도라도 이용하라는 것이냐.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