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집 살 때 투자보다 '주거 가치' 선택"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내 집 마련 지원'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만 19~69세의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했다./사진=뉴시스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특성은 편리성과 입지로 조사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만 19~69세의 일반 국민이며 조사 분야는 국토정책과 주택·부동산정책 분야의 두 가지로 구분됐다.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물은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발전 요소로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꼽혔다.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54.4%)이 지목됐다. 국가가 충분한 의료시설을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44.8%)로 드러났다.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에선 주택의 가치에 대해 묻는 질문이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다고 답변했으나 2~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했다.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합계)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합계)로 1위를 차지했다.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1·2순위 합계 기준)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집계됐다.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더니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78.5%를 차지했다.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임대차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응답이 54.1%로 과반을 초과했다. 전월세상한율은 현 5%에서 6.7%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19%포인트(p)다. 국토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올해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내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