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 매몰' 거대 양당 공천·공약에서 멀어진 '성평등'

4.10 총선 후퇴하는 '젠더 정치'

N번방 사건에 국회가 특별법을 만든 지 4년. '젠더'가 주류 정치권 의제로 등장한 것도 잠시, 거대 양당의 2024년 총선 공약과 공천 등을 평가하면 '성평등' 이념은 여전히 불충분해 보인다. '2차 가해' 성격의 변론을 했던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논란을 일으켰고, 표 계산에 급급해 '젠더' 공약을 번복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여야 모두로부터 외면 받은 '젠더 정치'의 현주소를 CBS노컷뉴스가 돌아본다.

▶ 글 싣는 순서

①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②4년간 검토 않다가…'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한 민주당
③'심판론 매몰' 거대 양당 공천·공약에서 멀어진 '성평등'
(끝)

4·10 총선에서 '여성·성평등' 의제가 유난히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에 매몰된 가운데,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은 10%대에 머무르고 젠더 정책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구 여성 후보 비율 14.2%…"여성 대표성 더 악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총 697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14.2%)에 불과하다. 그동안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제20대 때 10.6%, 제21대 때 19.05%로 증가 추세였으나 후퇴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가운데 녹색정의당만이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 41.18%로 해당 규정을 지켰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73%, 국민의힘은 11.81%에 그쳤다.

관련해 전국 146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여성 대표성 확대는 단순히 국회 내 여성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 인재를 적극 등용해 우리 사회의 심화하고 있는 젠더 폭력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여성 주권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을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공직선거법 47조 4항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녹색정의당은 별도 공약

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성평등'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 안전 등 분야별 세부 항목에서 '성별 임금 현황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여성 청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관행 근절',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성평등 전담부처 추진 체계 강화' 등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더욱 소극적인 모양새였다. 여성 관련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 대상으로까지 확대',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등 범죄에서 보호하는 차원이었다. 여성 맞춤 공약으로는 '골다공증·유방암 치료 및 난임 시술 지원', '미혼 여성에게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여성·성평등'을 별도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들은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맞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저출생' 하위 분야로…개혁신당 '여성 병역 의무화' 논란 되기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출범한 정당 중 개혁신당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젠더 갈라치기'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경찰, 소방 등 직렬의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편 저출생 대책으로는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를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의 정책 공약 중엔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에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영역의 하위 개념으로 '육아기 여성 경력단절 대책 수립',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등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에서 젠더 이슈는 지난 번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