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외국사업자 망사용료 법안들 反경쟁적" 재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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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 경쟁적"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어 "일부 한국 인터넷서비스 공급자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이기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인터넷서비스 공급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작년과 재작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국내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85383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