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0분 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의미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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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박정환 기자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오늘 담화 핵심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생중계로 51분 간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채 만4천여 자 분량의 원고를 직접 읽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를 한 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대국민 담화와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대국민 담화에 이어 취임 후 세번쨉니다.

[앵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 불편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의 당위성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와 비교해 크게 적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의료 수요 증가 등 근거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자고 했는데 결국 핵심 의제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의료계를 향해 새롭게 제시한 내용은 없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구체적인 회의 날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는 근거 없이 여러 숫자만 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천 명 증원이라는 확고한 입장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만 제시한다면 정부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러 단체가 많은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올지, 또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배분된 상황에서 얼마나 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

[앵커]
사실 총선을 9일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당과 사전 교감이 된 부분은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이번 담화는 어젯밤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당내 우려 목소리에 떠밀려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여러 공개 석상에서 의료개혁 관련 설명을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이란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당장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좀 더 멀리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담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연합뉴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천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며 비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황진환 기자

[앵커]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아쉽다, 총선 전에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일각에선 일방적 담화 아니었느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기자]
아까 말씀드렸듯 총선 전까지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깁니다.

의료계 내 여러 단체들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건데요.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소통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러한 대화 노력과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국민 담화에 설득력이 있다고 감싸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정부와 의료계 간 사회적 협의체 구성 속도와 협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담화는 브리핑룸에 기자 배석 없이 참모진만 참석해 소통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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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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