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여파…주택도시보증공사 적자 4조 원 육박

[뉴스리뷰]

[앵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증제도를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 8천 5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2022년 4천억원 넘는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설립 30년만에 적자는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전세사기와 잇따른 역전세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고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만 3조 5천억원을 기록한 탓입니다.

HUG는 보증금을 먼저 메워주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마저 원활하지 않으면서 회수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에 신규 보증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달 4조원 규모의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는 등 1년새 5조 1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세금으로 계속 피해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평가 속에 보증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료율은 0.1% 수준으로 낮은 데다 이마저 할인과 지원 정책을 쓰면서 2020년 37조원 수준이던 가입액은 1년 사이 51조 5천억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보증료 차이가 1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윤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현재 위험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증료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요.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 얼마나 반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면 보증료율을 차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상공개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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