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은행도 ‘초정통파 군 면제’ 비판하며 네타냐후 압박

하레디, 건국 초기 4만명→현재 128만명…인구 13.5% 차지
병역 면제 폐지 땐 유대교 정당들 이탈로 연정 붕괴될 수도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의 병역 복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병역 면제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행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연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군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며 이스라엘 경제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초정통파 신자들을 포함하도록 군 인력 범위를 넓히면 증가하는 국방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인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의 병역 면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 병역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징집 연령인 하레디파 신학생에 대한 병역 면제를 약속했다. 문제는 건국 초기에는 초정통파 신자들이 4만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3.5%(128만명)로 불어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성도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네타냐후 정부가 지난 2월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현행보다 4개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은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에 대한 병역 면제를 정부 명령으로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2017년 병역 면제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초정통파 정당들의 반발로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됐다. 지난 2월 네타냐후 정부는 오는 4월 말 병역 면제와 관련한 정부 명령의 효력 소멸을 앞두고 병역 면제 폐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 개정 시한(3월31일)을 맞추지 못하고 대법원에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역 면제가 폐지될 경우 샤스와 토라유대주의연합등 연정 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이탈하면서 네타냐후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 신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4월1일부터 중단하라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