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살던 장애인도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입주

공실 증가에 대상자 확대
동대문·구로구부터 적용

서울 시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요리교실과 악기 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금은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자란 발달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다. 사회 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65곳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매년 2곳씩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독립하기 전에 자립해서 생활해보며 적응하고 경험을 쌓는 공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영이 중단된 곳들이 늘어난 데다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이 줄면서 공실이 증가했다. 특히 입주 자격이 퇴소 장애인으로 제한돼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독립을 원하는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기준 제한을 뒀다. 또 입주자 선정은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대신 자치구가 구성한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꾼다.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과 공고, 신청접수, 심의위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달 중 동대문·구로구에 새로 문을 여는 자립생활주택 2곳 입주자 모집부터 새로운 대상·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설 측 판단에만 맡겼던 ‘탈시설’ 희망 장애인의 자립 역량도 의료인 등이 상담한 후 자립지원위원회가 퇴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설을 나와 지원주택 입주 후 적응 상황 등까지 고려해 자립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2년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를 연구한 결과 이웃이나 친구가 없는 비율은 27.4%에서 19%로 감소하고, 대인 관계는 주 4회 이상 만남이 28.6%에서 29%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평균 5.29개에서 4.09개로 줄고,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88%에서 39.8%로 감소했다. 일자리를 갖는 비율 역시 38.5%에서 56.6%로 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았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립생활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대돼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도 자립을 체험할 기회를 늘어날 것”이라며 “지원주택 등에서 독립하기 전에 경험을 쌓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