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조정하나…대통령실 “숫자 매몰되지 않을 것”

성태윤 정책실장, KBS 인터뷰서 “유연·탄력·전향적 입장 검토”
“집단행동 아닌 통일된 안 제시해야…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합리적 조정안 제시'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00명 증원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오후 KBS 《뉴스7》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 수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점으로 정부와 의사 간 충돌이 7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2000명'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최소한의 수치라며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의 공을 의료계에 넘기면서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 의지를 재차 밝힌 4월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실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성 실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증원'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검토·추진한 것인만큼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떠밀려 근거 없이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반응하자 성 실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강대강 대치가 출구전략을 맞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향해 "그 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와 관련해선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공의들과 대화를 위해 다각도의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선 이후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성 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많이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함께 이런 의료 개혁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