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적인 대북 정책 안돼" vs "대화와 제재, 항상 병행해야"

조재영 2024. 4.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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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오늘은 각 정당들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번 총선을 위해서 영입한 전문가 후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 봤는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양쪽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국민의미래 남성욱 후보.

외교부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핵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후보.

확연히 다른 이력 만큼이나 외교안보 정책은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남성욱/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대만 문제, 중국 문제를 얘기하면서 '셰셰'라는 발언을 했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품격이 없는.."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이종섭 (전) 호주대사 건도 한 예인데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 목적에 종속시키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극명한 사례예요."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성욱/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북 정책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에만 치우쳐 있다며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제재·압박·억제력과 대화·협상은 언제나 병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 후보는 지금의 한중·한러 관계가 최악이라고 진단하면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한국형 좌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남 후보는 중·러 관계가 일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외교라고 봤습니다.

대일 관계에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남성욱/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과거를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현재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해야 될 토대가 있습니다."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3자 변제안'을) 정부 혼자 꺼내서 밀고 갔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덜 돼 있고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문제가 대두 되지만,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곳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뿐이었습니다.

군인 복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자체별로 제각각 시행 중인 장병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장병 급식비 단가를 하루 1만 5천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사병들의 통신요금 할인을 5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올 초 들고 나온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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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김진우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536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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