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전문가들이 꼽은 현 정부 ‘최악의 사업’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 지난해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 모습. 부안|조태형 기자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를 현 정부가 벌인 도시개발·공공사업 가운데 ‘최악’으로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건설 실패 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대한교통학회 회원 등 도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5~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 총 108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경실련이 내부 전문가들과 함께 간추린 40개 사업을 제시한 다음 설문 응답자가 ‘실패 사업’이라고 보는 5개 사업을 꼽고 각 사업이 실패라고 보는 이유를 남기는 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응답자 108명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지난해 열린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사업이라 봤다. 주된 이유는 ‘관리 부재·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였다. ‘세계 대회 유치=지역 발전’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의 역할 분담도 모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개발 시대에 통용됐던 행사 유치 후 지역 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도 52명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집중이 강화돼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를 지향해온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이유였다. 4대강 사업은 50명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줬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재원 마련 불확실성’ 문제가 지적됐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전문가 35명이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안·청주·양양공항, 대구신공항, 제주신공항, 울릉도 공항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합칠 경우 전체적으로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 제주신공항 등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정치인의 표 얻기 수단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활용돼왔다”며 “건설 대기업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공약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