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정의당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1일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그 시작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과 이를 위한 법률적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정권심판이 완성되지 않는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서 정권심판을 완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탄핵을 언급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권심판의 명운을 의탁할 수 없다”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억지 방탄에 부딪칠 수 있는 탄핵으로는 정권심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거둬갈 힘 또한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심판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년과 소수자,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소외된 시민들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은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