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산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 전략 짠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K-방산'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합니다.

과거 '국방'의 영역으로 여기던 방위산업을 관점을 바꿔 '수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수주 지원책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방산 수출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 용역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주체는 산업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로, 이 과는 지난 2월 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이후 첫 과제로 이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산업부는 사업제안서에서 "방산 수출 수주액이 2년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을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방산 수출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방산은 지난 2022년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두며 역대 최대 규모인 173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40억달러를 수주하며 2년 연속 100억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부에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수출의 관점에서 방산 수주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대책에는 이 같은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2의 폴란드 잭폿'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산은 올해 수출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한 20개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각 기관이 소통하며 지원 전략을 짜고 있다"며 "K-방산의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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