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30조 못넘나..대통령실 “덜어낼 예산 커질 수도”

2023년보다 확대..31.1조 기준 아냐
非R&D 예산 이관 고려하면 29.3조
"개혁·증액 동시에, 29.3조도 가변적"
"글로벌 경쟁 위해 비판 감수 투트랙"
대통령실, 조만간 관련 추가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관한 브리핑에서 밝힌 바다. 2023년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하기 이전으로 31조1000억원이다. 이에 내년도 R&D 예산은 최소 31조1000억원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선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올해 R&D 예산 삭감액 중 1조8000억원은 대학 재정지원 등 비(非)R&D 예산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2조1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이를 고려하면 2023년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이고, 거기다 R&D 예산 개혁이 아직 완결되진 않은 터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이관될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는 게 목표인데, 내부적으로 그 기준은 2023년 비R&D 예산을 뺀 29조3000억원으로 본다”며 “다만 R&D 예산 효율화 개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예산을 덜어내는 것과 증액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 편성에 반영된 구조조정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예산은 29조3000억원이 맞지만,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분리해낼 비R&D 예산과 R&D 예산이라도 더 덜어낼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을 짤 때까지 R&D 예산 개혁 추이에 따라 증액과 감액 모두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R&D 예산의 새로운 기준에선 역대 최대라도 규모 면에선 30조원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어떻게 개편될지 몰라서 기준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들어오고 늘어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구조조정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박 수석이 액수가 아닌 2023년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고려해 큰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논란, 또 개혁을 마치지 못해 내년 예산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기술경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예산 개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산 개혁을 완결하고 검증한 뒤에 늘리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걸 재정당국을 포함해 공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괜히 소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해 예산 정비와 증액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작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R&D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밝힐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