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하되 규모-시기 조정” 57.2%… “2000명 증원”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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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 57.2%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불거진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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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공백 잘못 대응” 57.5%… 중도층서도 “중재안 마련” 66.4%
대통령실, 표심 악재 與우려에도… 이종섭-황상무때와 달리 “원칙 우선”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중재안 마련 찬성 응답이 정부안을 고수하는 응답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중재안 찬성 응답은 중도층(66.4%)과 진보층(71.9%)이 보수층(43.7%)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1%)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0.8%가 중재안 마련에 찬성했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
또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조사됐다. 부정 응답 비율이 21.7%포인트 높다. 특히 중도층 59.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34.2%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의대 정원과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높지만 의정 대화 플랫폼 구성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의료공백 불안이 커져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 여권 ‘중재안’ 목소리에도 대통령실 “원칙이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정 갈등이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단계적 증원론’ 등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여론을 경청하고 있지만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면직안 재가나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 국면과는 달리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는 ‘원칙론’이 더 강한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간 대화의 창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10년 후에나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메우는 게 더 큰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원칙론’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히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 등을 내건 데 대해서도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 주변 십상시’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한 정도를 넘어 총선을 계기로 대정부 압박을 하는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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