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보 통합’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보육 예산 이관 방식 등 불확실, 차질 우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친 ‘유보 통합’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진 현행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됩니다. 이런 시안이 보고되긴 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기에 실행 계획을 발표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보 통합은 늘봄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연계 사업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최근 국회에 ‘유보 통합 추진 주요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을 통해,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상향 평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안에는 통합 기관 교원 자격 기준과 양성 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유아 교육계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세부 계획이 부족한 원론적 내용만 담긴 보고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 도내 유아 교육계도 걱정이 큽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840여 곳, 유치원은 350여 곳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을 운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에 있던 보육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 이관할지, 이관된 어린이집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등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의 우려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아 교육계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세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유보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제시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에도 나설 구상입니다. 정책의 성패 여부는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