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주고 육휴 급여 더준대”…저출산에 현금 살포 與野, 재원대책은 없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2024.01.03 [이충우 기자]

저출생 대책은 여야가 서로 ‘파격 공약’을 내걸고 맞붙은 분야다. 여야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출생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로 약속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1개월의 배우자 출산휴가(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예비부부 지원도 늘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8500만원인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예비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신혼·출산부부를 위해 주택공급도 늘린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먼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혼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때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때 무이자 전환과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땐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 자녀 출산 가구엔 80㎡(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때는 110㎡(33평)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먼저 내 집을 마련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10년 내집마련상품 역시 내놓기로 했다.

아이 돌봄 분야에서는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내놨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한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에겐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