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공약, 야당에만 있고 여당에는 없네

정당별 관련 공약 살펴보니

이른 새벽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사 관계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지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논란 이후 후속 작업을 멈춘 상태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상당수 정당은 근로시간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31일 각 정당이 누리집에 공개한 총선 공약집과 노동시민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 직장갑질119의 노동시간 관련 정당별 공약 분석 등을 보면, 국민의힘은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태도와 다르다. 대신 ‘근로환경 격차 해소’란 제목으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유급 법정공휴일’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정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하나 마나 한 수준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은 일제히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신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주4일제 네트워크에 “주 52시간 상한 노동시간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으로 주 4일제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정당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녹색정의당·진보당은 주 4일제, 새로운미래는 주 35시간제, 새진보연합은 주 32시간제를 내놓았다.

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나란히 약속했다. 밤 10시까지 일했다면, 최소 다음날 아침 9시는 되어야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휴식시간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만 적용했는데, 전체 노동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하루 노동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를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로 소개하면서도 ‘선택’ 사항으로 남겨둬 “노동자 건강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민주당·녹색정의당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유급연차휴가 취득요건 완화(1년→6개월)를, 진보당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의 유급화를 공약했다. 또 개혁신당은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을 공약을 했는데, 주4일제 네트워크는 “퇴행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유연근무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직장문화 확산 등 공약에 그쳤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