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전원주택 꿈꾸는 아빠 흔드는 與…서울서 독립하겠단 딸 붙잡는 野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에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우편 작업을 하고 있다. 2024.3.30 [사진 = 연합뉴스]

여야 모두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대립하는 대목은 상속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증시 밸류업의 핵심이 상속세 인하라는 주장까지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나 완화에 강력한 반대입장이다.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지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발언이 나오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충격적”이라며 “상속세 완화까지 하면 초부자 감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며 “상속세는 할증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세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정부가 최종 지정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고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일부를 완화해 주는 조치가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세 사기 보완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세 사기가 많아 월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낮춰주자는 뜻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공약은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맞춰졌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는게 핵심이다. 주택수에 들어가냐 마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세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공약은 양당에서 모두 나왔다. 민주당은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자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소득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