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책임’으로 무조건 두둔하던 독일마저 이스라엘 ‘전쟁범죄’ 때리기 시작했다

무조건적 우군에서 ‘전쟁범죄 말라’ 비판자로
가자주민 참상·국제법정 제소 뒤 180도 변화
국민 70% “이스라엘 군사작전 부당” 여론 급변

과거사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온 독일도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주 이스라엘을 겨냥해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에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다. 무력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은 전쟁범죄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규를 통칭하는 말이다.

최근 6번째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방문한 베어보크 장관은 현지 상황이 ‘지옥’과 같다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독일이 그간 보였던 친이스라엘 행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유럽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다.

예컨대 숄츠 총리는 개전 직후인 지난해 10월 12일 연방 하원에서 "이 순간 독일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옆자리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정책"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럽 최대 안보 분야 국제행사인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이스라엘의 국제 인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일이 나치 정권 시절 저지른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 인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지난해 10월7일 이후 가자지구에선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목표로 가자지구의 남부이며 피란민들이 대거 집결해 있는 라파 지역에도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화 뉴시스

2차세계대전 시기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로 유대인 최소 600만 명이 살해됐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3만2000 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독일의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제노사이드 혐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할 경우 독일로서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탄압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NYT는 분석했다.

독일 여론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이다. 최근 독일 공영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해당 비율이 50％에 그쳤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글로벌공공정책연구소 소장 토르스텐 베너는 "독일에서 바뀐 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안보와 관련한) 국시를 고수하면서 독일이 네타냐후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