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폐지 지역 총선 공약은 ‘산업전환·인구감소 막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 행진’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충남 태안 도심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태안/옥기원 기자 ok@hani.co.kr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소농자와 시민 등 1천 명이 30일 충남 태안 일대에서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한겨레는 이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22대 국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풀어갈 총선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을 들여다봤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역들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의 전환과 함께 대부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부닥쳐 있다. 해당 지역 총선 후보들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2025~2032년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충남 태안군의 경우 2023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6만794명으로, 2018년 6만3238명 대비 4% 가까이 줄어들었다. 발전비정규직노조는 석탄발전소 폐쇄 시 발전소 직원, 가족 등 총 6천명이 무더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30년 내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보령시·당진시·태안군, 경남 하동·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등 총 6곳이다. 31일 기준, 하동군을 제외한 5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5명)과 국민의힘(3명) 후보들이 지역 소멸 방지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약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개혁신당, 무소속 등 후보가 출마한 지역도 있으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충남 서산·태안 선거구에 출마한 조한기 민주당 후보는 무공해 청정 스마트팜 구축, 재생에너지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업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출을 막겠단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특별법)도 공약으로 내놨는데, 특별법은 조 후보 외에도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충남 당진의 어기구(민주당), 정용선(국민의힘) 후보도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특별법은 폐쇄 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를 보유한 충남 지역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법안의 제정을 다시금 시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도 있다. 2029년 폐쇄를 앞둔 동해화력발전소 1·2호기가 있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출마한 이철규 국민의힘 후보는 ‘동해·삼척 수소 및 저탄소 녹색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선거구의 한호연 민주당 후보는 ‘동해·삼척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특화도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남 통영·고성 후보인 강석주 민주당 후보는 알이(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내세웠으나, 이에 맞선 정점식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