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혐오 총선…정책 따져봅시다 [이것만은 알고 찍자]

4·10 총선 D-10, 이것만은 알고 찍자
금투세·부동산·저출생…與野 차별화 포인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사진 =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경쟁이 아니라 상대방 공격에만 집중하는 ‘네거티브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은 힘이 드는 반면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쉽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간 충돌이 블랙홀이 됐다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자 다시 몇몇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이 이슈를 집어삼키는 양상이다. 여야는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당이 1당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당들이 일제히 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원내 제1당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유권자들이 양당 정책을 직접 비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당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쟁점별로 각 당 입장을 분석·평가했다. 몇몇 이슈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선명하게 나뉜다. 증권 투자자 관심이 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일괄 폐지, 민주당은 유지하되 임차인 등록제도를 통한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추격 중인 반도체 산업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도 방법론이 사뭇 다르다.

대북정책에서도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자금유입 차단을 비롯한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남북대화 재개, 한미일 군사동맹화 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다만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파격적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지원금을 현행 28만원에서 5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과 월 10만원 자립펀드 지원금 등 30만원의 지원금을 만 18세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신혼가구에 1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셋째 출생시 모든 원리금을 탕감해주자는 정책도 내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당들이 공약에 대한 재정추계를 면밀히 했는지 등을 전문가와 유권자가 따지고 드는 게 바로 정책선거”라며 “공약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자신들의 정책이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4·10 총선에 투표권을 가진 국내외 유권자 수가 총 4428만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