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력화되는 대북제재, 윤석열 정부 책임도 크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왼쪽 두번째)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세번째)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패널이 오는 4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여부를 묻는 안보리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권했다.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패널 활동 중단으로 제재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러시아는 전문가패널 임기를 매년 연장하려면 대북제재도 매년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제론 러시아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임기 연장에 반대했을 개연성이 짙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아랑곳 않고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감스럽다.

전문가패널 임기가 끝난다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건 아니다. 유엔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고 제재 이행 감시 역할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널 활동이 중단되면 대북제재 이행 강도는 지금보다 약화될 게 뻔하다.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가 위태로워지고, 심지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북제재에 찬성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심화한 2022년부터는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을 두둔해 왔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중·러 관계를 파탄시킨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 관계가 원만했다면 중·러가 한국 입장을 감안했을 것이고, 전문가패널 중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러를 방패로 삼아 더 대담하게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작동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대북 압박만으론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냉각 상태인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