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 힘겨운데 유가·환율 들썩, ‘민생’ 제대로 챙겨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00억원을 투입해 과일과 채소 등 21개 품목의 가격 안정 지원에 나선 뒤, 사과와 대파 등 관심 품목의 소매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정된 지원금으로 가격을 장기간 낮게 묶어두기는 어렵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환율도 오르고 있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불씨가 되고 있다. 민생을 살리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가계 소득을 늘리고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는 방향의 경제 운용이 절실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3월29일 사과(10개) 소매가격은 평균 2만4707원으로 한달 전에 견줘 16.1% 떨어졌다. 대파(1㎏) 가격도 2618원으로 35.9%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안정자금 지원이 소매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 안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농산물 품목에서 도매가격은 소매가격에 비해 하락 폭이 작거나, 상승 폭이 크다. 정부 지원금이 소매가격을 낮추고는 있지만, 한정된 지원금이 끊어지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두바이유 선물값은 지난 28일 배럴당 87.37달러로 한달 새 8.1% 올랐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수입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 29일 1347.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달 전에 견줘 11.2원(0.84%) 올랐다. 미국 시장은 지난 29일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로 휴장했는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준의 이런 태도는 연초 다시 시작된 완만한 달러 강세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대표된 민생의 어려움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물가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선거일을 앞둔 보여주기에 그치고, 그나마도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고물가·고금리는 단지 민생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 부자 감세만 남발하면서, 임금 상승 억제, 정부 지출 억제에 매달리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