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실손이 '봉' 갈수록 인기과 쏠려

정신과 4년새 3.4배 청구
비뇨·성형외과서도 급증
물리치료·주사제로 돈벌이
"생명 다루는 의사들 박탈감"

의료계에서 인기가 높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성형외과에서 최근 4년 새 실손의료보험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 누수라고 지적받는 비급여 물리치료나 주사제를 보면 1차 병원(동네의원 등)에서 보험금이 크게 늘었다. 3차 병원(대학병원)의 6배를 웃돌았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지급액이 많거나 증가율이 높은 쪽으로 의원 개원과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필수의료 부족과 의료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급여 진료를 통해 1차 병원에서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세고 수입이 적은 3차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매일경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가 지급한 진료과목별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보험금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는 48억원에서 164억원으로 3.4배 늘었다. 연평균 보험금이 100억원 이상 지급되는 진료과목 중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5년 새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10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비뇨의학과가 499억원에서 947억원으로 90% 늘었고, 성형외과는 250억원에서 428억원으로 71% 급증했다. 특히 이들 과목은 올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원 142명에 254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1.79대1)을 기록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비급여항목 진료가 많고 의료 리스크가 작은 비필수 분야에서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피는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손보험 비급여항목 보험금은 병원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1·2위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항목을 보면 최근 4년 새 동네 1차 병원에선 보험금 지급액이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3차 병원에선 30% 안팎 증가했을 뿐이다.

[유준호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