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세부터 무상보육"… 총선후 숙의해 결론낼 사안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3~5세 유아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교육·보육비를 유치원은 표준교육비 55만7000원 수준까지, 어린이집은 표준교육비(52만2000원)에 필요경비를 합쳐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유아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특히 저출생 해법 중 하나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4·10 총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5세 이상 무상보육' 정책을 꺼낸 것은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상보육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정책이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교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불쑥 꺼낼 사안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에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은 거론하지 않아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 살포 공약 남발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주특기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내놓았고,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도 공약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던 여당마저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 공약 대결에 나선 형국이다. 개혁신당이 '5세 이상 무상교육'과 관련해 "선거에 임박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이재명이라도 된 것이냐"고 비판할 정도다.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의 퍼주기 경쟁은 위험천만하다. 유권자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에 혹해 표를 줄 리도 없다. '5세 이상 무상교육'은 선거용으로 꺼낼 게 아니라 총선이 끝난 후 숙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