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의동 "민주 기본시리즈 불가능" vs 野이개호 "세입 확대해 재원 조달"

여야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공약 키워드
與, 실현 가능성 정책 선별
野, 민생 제일주의에 올인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더불어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각각 공약 콘셉트로 잡았다. 여야는 모두 저출생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꼽으며 대규모 재정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공약 개발을 책임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매일경제가 인터뷰했다.

유 의장은 이번 총선 공약 개발 방향에 대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유 의장은 "'일·가족 모두행복' 예산 10조원은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투자이고 현금성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는 실천 가능성을 들었다. 특히 유 의장은 민주당의 '기본 시리즈' 공약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공약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며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격차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유권자들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는 교통·재개발을 꼽았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 공약은 수도권 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수도권 곳곳을 이어주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개통하고 광역 교통망을 밀도 있게 구축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모든 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 공약 콘셉트에 대해 "22대 국회를 '민생 제일주의'에 올인하겠다는 우리 당의 목표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정권 살리기, 정권 눈치 보기에만 몰두해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 났다"며 "민주당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는 목표로 이번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예로 들며 세대별·직군별로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공약과 지갑을 두껍게 만드는 직장인 공약 등도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보여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총선용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한 이 의장은 핵심 격전지 유권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꼽았다. 이는 출생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간병지원·경로점심을 말한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이 의장은 "정책 실현 의지만 있으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 총수입 증가와 추가로 민주당이 제시한 3% 성장률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활용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