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빌미된 임대차 2법 없애자" 野 "유지해야"

주거·부동산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양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할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뜻한다.

또 양당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공약에 있어서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신고제만 현행 유지하고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를 없애자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폭등·폭락을 불러와 전세 사기가 성행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줬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만들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