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근, 검사 때 '국제 다단계' 부실수사"…李 "최선 다한 사건"

정경훈 기자 2024. 3. 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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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검사로 재직하던 때 대규모 다단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당시 외화민반출, 범죄수익은닉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했다면 수익을 동결·환수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었다"며 "다단계 사건 블랙벨트(공인 1급) 검사가 왜 이리도 부실·늑장 수사를 했는지 범죄 피해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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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인근 농성장에서 김주연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왼쪽은 최지우 변호사. 2024.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검사로 재직하던 때 대규모 다단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해당 의혹을 청취하고 검증했다며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의지를 갖추고 최선을 다한 수사"라며 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가 검찰 재직 시절 책임을 맡았던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MBI는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SNS(소셜네트워크), 가상화폐 투자를 앞세워 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 사기 조직"이라며 "피해자 쪽이 추산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만 피해 규모가 5조원이고 피해자는 8만명 이상인 유례없이 큰 사기 범죄"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K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건은 계속 우리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2016년 MBI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범죄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부실수사를 했다.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들의 규탄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당시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를 지낸 이 변호사"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MBI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뒤 국민의힘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며 조직 최상위 모집책인 A씨 등의 외화밀반출,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기소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가 당시 외화민반출, 범죄수익은닉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했다면 수익을 동결·환수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었다"며 "다단계 사건 블랙벨트(공인 1급) 검사가 왜 이리도 부실·늑장 수사를 했는지 범죄 피해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검사로 재직할 때 최선을 다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이뤄낸 사건"이라며 "사건 결재가 주요 업무인 부장검사임에도 직접 피의자들을 수사·기소하고 직접 재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MBI가 전국에 지점을 두고 사기를 벌인 사건"이라며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보고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받았다. 그런데도 제가 울산지검에 근무하며 관할 내 있는 지점을 찾아 피의자들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2016~2017년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 수원지검 관내 경찰에 관련 사건을 통합수사하게 해 다수 피의자를 구속했다. A씨 등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은 애초 경찰 송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다수 다단계 사건을 수사해 수원지검에서 올해의 수원인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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