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투표, 선관위도 ‘알쏭달쏭’

경기일보, 신분증 앱 관련 질문... “확인해 봐야 한다” 반복
투표 지연 등 혼선 예상도 “총선 당일 불편 해소 최선”

투표시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행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4월 총선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업체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떤 앱을 실행해야 투표가 가능한지 안내조차 하지 못해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장에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았다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직접 “국민은행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만 반복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홈페이지에도 ‘PASS앱이나 카카오톡 지갑’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간단하게만 안내할 뿐, 자세한 설명은 없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잘 알려진 것만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삼성, 국민은행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에 참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선관위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아 투표 당일 유권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기존 실물 신분증을 이용하면 선거사무원이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본인확인기’에 신분증을 스캔, 지문등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면 곧바로 투표가 가능하며, 이 때 걸리는 시간은 20여 초에 불과하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캡처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 선거사무원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바탕화면부터 시작해 앱을 실행한 뒤 모바일 신분증이 화면에 출력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통신 3사 PASS 앱은 최초 실행부터 모바일 신분증 노출까지 20여초가, 국민은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30여초가 걸린다.

이후,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유권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비로소 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 유권자 1명이 투표하는데 50여 초가 걸리는 셈이다.

인천대학교 A 교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보니,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선거사무원을 늘리고 이들을 철저히 교육해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선관위는 추가 인원 배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는 앱 모두를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유권자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들과 협의, 선거사무원들을 교육해 투표 당일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에 시작한 PASS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3천600만 명에 이어 2023년 1월에는 4천800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동현기자 donlee110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