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더 줄어든다…충전 인프라에 방점

김지성 기자 2024. 3. 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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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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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꼽았습니다.

대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방향은 지원 물량은 늘리되 지원 단가는 줄여왔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단가를 낮춰 아끼는 재원으로 아직 취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2023년 2조 5,652억 원에서 올해 2조 3,193억 원으로 9.6% 줄였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도 기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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