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부 피해자, 중국 법원에 일본 세운다‥"한국 판결 참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잇달 내렸었는데요.

이를 본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중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일본군의 첫 위안소가 설치됐던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이곳은 중국의 대표 도시 상하이입니다.

지난 1930년대 일본군의 중국 침공 당시 거점으로 쓰였던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일본군은 바로 이곳에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인 대일살롱을 설치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일본식 화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천/상하이사범대 '위안부' 문제연구소 연구원] "안에는 후지산 모양의 나무 문, 다다미 같은 일본 사람들의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일본군의 전쟁범죄 흔적이 남은 역사적 장소지만, 재개발을 앞두고 이곳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상하이에서 확인된 일본군 위안소는 182곳.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쑤즈량/상하이사범대 '위안부' 문제연구소 교수] "일본 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군대가 상하이에 상륙하여 중국 각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곳에 큰 규모의 위안소가 생겼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중국인과 조선인들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위안소가 존재했던 이곳 상하이에서는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일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고인이 된 산시성 출신의 위안부 피해자 18명의 가족들입니다.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장솽빙/민간 위안부 연구자] "2007년 이후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인정하지만 배상이나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지난해 11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한국 법원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피해자 측은 중국 법원에서도 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아팡이 변호사/원고 측 변호인] "일본, 한국, 중국은 모두 이웃 국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중 이들이 피해 국가에게 일으킨 도덕과 인권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생존 사실이 확인된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8명.

이번 소송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중국 법원에 세우는 첫 소송이 될 예정입니다.

상하이에서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관순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4869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