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산 민주·진보당, 與 윤영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 '고발'

임승제 2024. 3.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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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을 앞두고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양산지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관계자들은 경남 양산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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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현수막 '허위사실'
"유권자 판단 흐릴 여지 있어…공직선거법 위반"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4.10총선을 앞두고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후보 또는 정당 간 비방으로 진흙탕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양산지역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관계자들은 경남 양산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진보당은 윤 후보를 KTX 물금역 정차 사업 개발비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주동희 공동선대본부 위원장(오른쪽)과 윤영미 진보당 양산지역 위원장이 지난 29일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재영 후보 선거캠프]

민주당 양산갑 이재영 후보 선거캠프 주동희 공동선대본부 위원장과 윤영미 진보당 양산지역 위원장은 지난 29일 양산 북정동 한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게재한 현수막의 문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윤 후보를 상대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현수막에는 '북정동 미세먼지 차단숲 완공 총 예산 5억원, 나무 3만 2000주 식재 국회의원(양산갑구) 윤영석'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마치 해당 사업이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양산시의 주도로 진행된 이 사업에 총 5억원의 사업비가 쓰인 것은 맞지만 비율을 보면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이 각각 투입됐다"며 "총 예산 5억원이라는 문구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것은 마치 자신이 5억원의 예산을 따온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비 명목인 2억 5000만원 역시 윤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양산시가 정부에 요청해 재배당 받은 사업비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를 지원 받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 윤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제로 식재된 나무(교목·관목)의 수는 2354주이고 나머지는 모두 초본 식물이다"며 "초본 식물은 나무와 달리 주(株)로 세지 않고 본(本)으로 센다. 따라서 '나무 3만 2000주 식재'라는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써 놓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개연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위반"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산=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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