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차보험사기 피해자 벌점·범칙금 환급 쉬워진다

내달 15일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절차 간편화
금융당국, 매년 2000∼3000명 피해구제 예상

/그래픽=비즈워치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쉬워 진대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된다는 건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방침이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내역 기록과 부과된 벌점·범칙금 등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보험사기를 증명하고 싶어도 판결문이 형사사건 당사자인 보험사에만 전달돼 증거자료 제출조차 어려웠죠.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운영 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제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뒤 각 손해보험사에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고요. 신분증과 발급 받은 확인서를 근처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보고, 사고기록‧범칙금 등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할 방침이고요. 처리결과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고요. 

금감원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다음달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30일부터 알릴 계획이고요.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2000∼3000명 수준인 만큼, 피해구제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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