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지원에 업계 화색… "3조원 토지 매입"

건설업계,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적체 등의 애로 직면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도심 내 공급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로 시장 균형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뉴스1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업체 토지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이 포함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방안도 나왔다. 건설업계와 주택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9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PF 위기 속 미분양 적체, 공사원가 급등, 고금리 등 악재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위기설이 점차 현실화된 탓에 지역·민생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월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일정 부분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부담금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주택공급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정비사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이제라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 동안 개발사업 수익성을 저해했던 부담금이 완화·폐지되며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비수도권에서 전액 감면한다. 학교용지부담금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지방자체단체장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비주택 PF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지원책은 신속히 이행해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설업체에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기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건설업계 역시 민생경기의 빠른 회복에 일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 또한 일제히 환영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이번 지원책을 주택시장 균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해석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악화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PF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다.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